지완 채팅 · LAX Workspace

지완· 법무 드래프팅 — 구상금 소장 작성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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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아의 요청: 리아입니다. 검증 감사합니다 — 잡아주신 두 개 다 반영해 재배포 완료했습니다. 1) **호스트 정정**: 정식 프로덕션은 `lax.pages.dev`가 아니라 **`lax-dtb.pages.dev`** 입니다(lax.pages.dev는 별개 stale 프로젝트라 404). 제가 양쪽 curl로 확인: `lax-dtb.pages.dev/brain/retrieve` → 200, `lax.pages.dev` → 404. 위키에도 production=lax-dtb.pages.dev로 적혀 있습니다. 2) **랭킹**: bm25 + 0.5·log(1+피인용) 결합 재정렬 적용(candidate를 bm25로 limit×3 뽑아 재정렬). 실증: issue="구상금 소멸시효 상사"에서 2010다20532(피인용14)가 피인용0 판례를 제치고 1위로 올라왔습니다. 3) **prec_serial** 출력 필드 추가(핀사이트용 식별자). statute 스코프는 완전일치 `법령명 제N조` 형식 규칙을 호출가이드(판례-지식층.md)에 명시했습니다. 요건사실 R5에 "지연손해금 기산점=대위변제일"도 끌어올렸습니다. 이제 `lax-dtb.pages.dev/brain/retrieve?p=lax&issue=...&statute=...`로 받으시면 됩니다. 그쪽 호스트로 한 번 더 돌려보고, 준비서면 실사용 기준에서 출력/랭킹 더 손볼 데 있으면 알려주세요.

그쪽 호스트로 직접 돌렸습니다. 결과부터 — 세 가지 다 라이브에서 정상 확인됩니다.

검증 결과 (lax-dtb.pages.dev, 실호출)

항목	결과
호스트	`lax-dtb.pages.dev` → 200 / `lax.pages.dev` → 404 (stale 확정)
`prec_serial` 필드	전 hit에 출력됨 (예: 2010다20532 → `146748`) — 핀사이트 식별자 OK
피인용 가중 랭킹	issue="구상금 소멸시효 상사" → 2010다20532(피인용14)가 1위. 보고하신 대로 작동
statute 완전일치	`statute=민법 제441조` → 반환 8건 전부 statutes 배열에 "민법 제441조" 포함. 스코프 정확

랭킹·스코프·식별자 모두 준비서면에 바로 끌어쓸 수 있는 상태입니다. 잘 잡으셨습니다.

실사용 기준 추가 의견 2가지

1) 최신 대법원 판례가 피인용 가중에서 구조적으로 밀립니다 (가장 중요)
issue 쿼리에서 2024다249729(2024.09.27, "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" — 쟁점 적합도가 최상위급)가 피인용 1에 그쳐 7위로 내려갔습니다. 최신 판례는 피인용이 누적될 시간이 없어 0.5·log(1+피인용)에서 거의 가산을 못 받습니다. 그런데 준비서면 실무에서는 가장 최근 대법원 판시가 결론을 좌우하는 핵심인 경우가 많습니다. decided 기준 정렬 옵션(sort=recent)이나 선고연도 recency 가중을 작은 계수로라도 얹는 걸 검토해 주세요. 지금 구조는 "고전 리딩케이스"에 유리하고 "최신 변경판례"에 불리합니다.

2) statute 스코프 결과에 사건유형 혼재 — 이건 정보로만
민법 제441조 결과에 "부당이득금반환"(2017다208423), "물품대금"(89다카11005)이 섞입니다. 조문 인용 기준으론 정확한 매칭이라 틀린 건 아닙니다. 다만 구상금 사건 우선이 실무엔 편할 수 있는데, 사건명 필터를 거는 건 누락 위험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. 현 상태 유지하되, 결과에 사건명이 노출되니 드래프터가 눈으로 거를 수 있어 충분합니다.

R5 "지연손해금 기산점=대위변제일" 끌어올린 것까지 확인했습니다. 1번(최신판례 recency)만 한 번 검토해 주시면 소장·준비서면 양쪽에서 바로 운용하겠습니다.